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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투자 패키지의 첫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21~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래 지난 17일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미 실무 협상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밀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22일 오전 9시30분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보고가 지연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상업적 합리성’ 문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투자 기간 내 예상되는 총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합의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국익이 압박이나 강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또 애초 이 투자가 한국 정부가 먼저 원했던 사업은 아니었으며,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의 합의 흐름을 보고 뒤따라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 계산이 새롭게 제시됐다. 총 223억달러(약 30조원)가 투입되는 6.4GW 규모의 이 사업은 20년간 약 432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기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투자특수목적법인(I-SPV)의 구조와 장기전력구매계약(PPA) 조건을 둘러싼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투자 패키지에는 이 밖에도 두 건의 대형 사업이 더 포함돼 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국 노형인 APR-1400을 우선 적용하려는 반면, 미국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을 중심에 두려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규모를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총 44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아직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정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보고 이후 이르면 23일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국회 보고 대상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세 사업 모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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