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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실태 결과를 보면, 은행들은 올해 7~8월에만 6조7000억원의 50년 주담대를 판매했다. 올해 공급규모(8조3000억원)의 83.5%가 최근 두달간 취급된 것이다.
이중 4조5000억원(총공급액의 약 55%)은 집단대출로 나갔다. 차주단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문에서 50년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취급한 셈이다. 농협은행이 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고, 수협은행이 1조1000억원, 기업은행(024110) 8000억원 취급했다.
집단대출로 나간 50년 주담대의 평균 DSR은 50.4%였다. 집단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규제를 적용해 DSR 40% 초과대출이 상당수다. 그럼에도 40년 만기 환산시엔 54.6%였다. 40년 만기 주담대에선 나오지 않은 한도를 50년 만기로 취급하면서 늘려줬다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취급한 집단대출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엔 50년 만기 주담대가 없었다는 점이다. 차주들은 2~3년 뒤 최장 30~35년 만기 상품을 받을 경우를 고려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집단으로 50년 만기로 취급함으로써 한도가 나오지 않을 차주에게도 한도를 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DSR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50년 주담대를 받아간 차주는 무주택자보다 주택보유자가 더 많았다. 무주택자는 47.7%, 1주택 보유자 34.0%,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8.0%였다.
순수 고정형으로 취급한 50년 주담대는 없었다. 4조9200억원(92.9%)은 혼합형(5년간 고정+이후 변동) 금리로, 3800억원(7.1%)은 변동형으로 취급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