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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필수’ 대기업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작년 9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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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0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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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작년 1월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제도 도입
작년 주식회사 99.7%, 건설사 99.6% 계획 수립…중대법 판단 기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가 지난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99%가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동대문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다.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로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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