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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로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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