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불법토렌트 집중단속··대기업은 광고게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불법 토렌트(Torrent)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대기업이 이들 토렌트 사이트에 광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광고 지원을 중단해 불법 토렌트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관련 정책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문자가 많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 26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트에 삼성전자·LG·기아·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삼성전자가 8만 1292건의 불법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베이코리안즈’를 비롯한 3곳에 광고를 게재했으며, 삼성카드와 영삼성을 포함하면 모두 7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LG U+비즈는 ‘아이코리언티비’등 2곳에, 기아자동차는 ‘해피코리아’등 2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토렌트는 개인들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주고받거나 저작물을 게재한 사이트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로 분류된다. 문화체육부관광부가 지난해(2013년 2월~5월) 국내 토렌트 10개 사이트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사이트 이용회원 4만 1406명이 238만1135개의 저작물 조각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했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건과 17건에 걸쳐 미·중·일본 등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등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는 단속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되레 돈줄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돈 줄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충격”이라며 “불법 토렌트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토렌트 한달 방문자수(2014년 9월 기준)(자료제공=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