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금 96.6% 지급…정부 "남은 인원도 3월내 완료"(종합)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 두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중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문·돌봄 종사자의 경우 아직 60%를 넘기지 못했다. 정부는 3월 내에 모든 현금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이들 현금지원사업 집행률이 96.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상자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다른 세 사업의 집행률이 95%를 넘긴 가운데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자금 집행률은 59.3%에 그쳤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부 신청자의 경우 관계부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되지 않아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말까진 모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도 당초 목표였던 9만명에서 7만 8000명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고려해 소득조건을 낮게 잡다 보니 신청 자체가 당초 목표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현금지원사업은 대부분 집행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만 1000명에게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

기존 1·2차 대상자로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던 57만 1000명에겐 지난 1월 지급이 마무리됐고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일괄 지급했다.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행률이 96.6%에 달했다. 지원대상 288만 1000명 중 284만 3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급대상에게도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전체의 96.9%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 전체 대상자 7만 8000명 중 7만 7000명에게 지급을 마쳤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