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은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 기업 및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등 구매 요건을 강화했다”며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는 미국 제품 구매와 관련해 새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한 고위 직책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도 공개할 방침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산 부품으로 만든 미국 제품에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달러를 쓰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미 기업들이 국내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역외 생산을 하던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 조치는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크고 작은 미 기업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제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프라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에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조달하겠다며 4000억달러(약 4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조업 활력이 과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다.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 제품과 재료 구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에서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미 연방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제품·서비스는 2019회계연도 기준 5860억달러(한화 약 645조 6548억원) 규모다. WSJ은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정책은 정부 조달 규칙을 강화해 연방 기관이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규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수입품 구매를 위한 요구 사항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이 정부 조달 계약 입찰에 필요한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경제에서 정부 조달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또 이번 조차기 자칫 다른 국가에서 미 수출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트럼프 뒤집기’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목표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