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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일성.."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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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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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28일 취임일성으로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의 대표적 ‘조사통’인 그는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바로잡고 역외탈세를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 조달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세법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복지 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뒷받침을 국세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만하게 조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하겠다”며 “과세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는 제대로 지켜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 내부 혁신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인사 문화 확립과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 분위기를 약속했다. 소통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한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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