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공외교한 새누리당, 중국 방문단 비난은 어불성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국수반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될 정도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활동을 두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호응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매국외교 등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드배치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강화의 계기를 만들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압력을 무산시키며, 북의 도발통제를 할 수 있는 중러 협력이 약화되어 국가안보에 더 해를 끼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짓보고를 하면서 외교부도 소외시키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해놓고 국론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식 수령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은 “2006년 노무현정권시절 새누리당 이상득 정형근 박진 전여옥 황진하 정문헌 등 6명의 야당의원이 박대통령이 지금 지적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시작전권 이전 합의를 부정하고 연장해달라는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민주 중국방문단 활동을 비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힐난했다.

오히려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이 도움이 된다고 치켜세웠다. 송 의원은 “중국 현지인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번 더민주 방문단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백만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거주 체류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사드관련 기류는 심각하다”며 “이런 와중에 더민주 의원들의 방문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중국일반 인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 방문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더민주 지도부는 적극 이들의 활동을 옹호뒷받침하고 이들이 확인한 현지여론을 기초로 대중국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방문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입장을 청취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말에 걸 맞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비준 동의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 장점은 정부와 의회, 관료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으로 역할 분담하여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과 중러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충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길은 사드배치를 국회비준사항으로 돌려서 미국의 압력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고 중러와 만나 북한의 5차핵실험 방지와 추가 미사일 도발을 방지하는 모라토리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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