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득증가 등 화려한 외형 성장의 뒷면도 있다. 자살률·이혼률·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전과 가족관계 등에선 낙제점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광복 70년 동안 삶의 질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이혼·자살 등 사회적 유대, 안전과 같은 항목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복 70년 동안 물질적 풍요는 이뤘지만 이같은 상황이 삶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해 OECD BLI(Better Life Index)로 살펴본 삶의 질 순위에서 36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경제적 안정에서도 교육 부문은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분배는 1990년대 이후 불안정한 모습이다. 외형적인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1965년 62.4명에서 1985년 38.3명, 2013년 15.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제 ‘콩나물 교실’은 찾아보기 어렵게됐다. 과거 ‘우골탑’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를 팔아야 겨우 갈 수 있었던 대학은 진학률이 2008년 83.8%까지 올랐으나 교육거품 논란과 대졸취업난으로 오히려 2013년 70.7%로 낮아졌다.
실업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는 1992년 3.52배에서 계속 증가해 2010년 4.97배를 기록했다. 2013년 현재 4.56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산층 비율도 1992년 7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2008년 66.3%로 내려간 후 2013년 69.3%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공동체, 사회적 유대로 나왔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자살률과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자살률(10만명 당 자살건수)는 1983년 8.7명에서 2000년 13.6.2011년 31.7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지만,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역시 1970명 0.4명에서 2003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2.3으로 낮아졌으나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 이혼율이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3년 8.9에서 1991년 31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해 2013년 10.1로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보건·복지 면에서는 병원과 의료 인력 증가 등이 꾸준히 확충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지표는 크게 향상됐다. 끊임없는 복지 논란에도 복지와 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OECD 기준 공공 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2014년 10.4%로서 OECD 평균 21.6%에 크게 미치는 상황이다.
생활기반 면에서 주거·환경·교통 등 인프라는 주택보급률 총주택수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질적인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주거면적은 197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975년 7.9m2에서 1990년 14m2, 2005년 26.2m2, 2012년 31.7m2로 4배 이상 늘었지만 미국 68.2m2, 일본 38m2에 비해 아직은 좁은 편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경제적 안정 분야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소득의 안정감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삶의 외형은 좋아졌지만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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