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비 2배가량 껑충..지난해 3조830억 65세이상 노인 37.8만명 대상..전체 노인 6.1%차지 요양원 등 시설이용급여 51.7%..방문서비스 48.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며 최근 5년간 장기 요양급여비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에 달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치매 특별등급제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6.1%인 37만8493명이 장기요양 등급 인정(1~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0.7% 늘어난 수치로 2009년 등급 인정자(28만6907명)에 비해선 32% 증가한 것이다. 전체 노인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도 2009년 5.4%에서 0.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장기요양을 신청한 65세 이상 노인 68만6000여명 중 심사 대상인 54만명에 대한 판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박병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차장은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그래프상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이용자는 총 39만9591명이나 지난해말 기준 사망자 등을 제외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37만8493명이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3조5234억원으로 2009년(1조9718억원)에 비해 79%나 급증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조7369억원에서 3조83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 3조830억원 중 방문 요양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재가 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고, 시설 급여는 1조5966억원이었다. 재가 급여 중 방문요양이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시설 급여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이 대다수(85.6%)를 차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87%인 87만2106원에 달했고, 환자 부담금은 월평균 12만4608원 수준이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만5704곳으로,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곳(70.4%), 시설기관은 4648곳(29.6%)이다.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7506명, 7552명으로 11.2%, 15.1% 증가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2009년(3096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말 2627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4.1% 줄어든 수치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 2조748억원, 지역보험료 4673억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5079억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98.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