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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캠프 "김종인 없는 朴경제민주화, 부끄러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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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11.16 1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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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와 관련,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홍석빈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박 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경제관은 놀랍지도 않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비꼬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대두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체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과거 산업화시기에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졌다고 강변, 박정희 정권시대의 재벌문제, 인권탄압, 정경유착, 양극화 등의 책임을 지금 세대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애써 대기업집단으로 지칭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며 ”재벌을 재벌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열쇠인 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구체적 공약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고 당장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며 “대규모 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도급분야 중소사업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뿐이고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최악의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유지방침”이라며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재계의 상습적인 경제위기론에 빌미를 주고, 외국자본 활개론을 수긍한 것이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말하기 전에 재벌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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