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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찬반양론' 팽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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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3.11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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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세 도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처음 3년간 영(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에 탄력세율을 적용 받아 기본세율 0.01퍼센센트의 10분의 1인 0.001퍼센트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1월 불거진 도이치 증권의 ‘옵션 쇼크’를 계기로 재조명받게 됐고,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찬, 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이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에서 투기거래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선 거래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증권업계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현물거래까지 감소시켜 주식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시장 등을 살펴본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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