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중동·아프리카 정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물가 상승세가) 수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급등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유가도 계속 오르기 보다는 어떤 순간이 되면 진정될 것"이라며 "상반기 여건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악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하반기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5bp 인상폭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할 위기 상황도 있겠지만 현재 베이비스텝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기대심리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고소득층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득이 적은 1분위 계측은 미시적인 대응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은 전체로 봐서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국내 경기가 앞으로 상승기조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동 불안, 유가 급등이 여전히 현재진행되고 있는 위협 요인인데 이번 금 리인상이 불안 요소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내린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얼마나 인상될지 궁금하다. 국회보고 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고 말했는데,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를 3.5%로 전망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성장률이 올해 4% 중반으로 전망했었다. 여기엔 하방, 상방 위험이 다 있다. 하방 위험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의 불안요인이 있 고, 대내적으로도 구제역 등이 올해 성장을 내리게 할 만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당초 미국이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3%를 훨씬 넘는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성장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 점을 같이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망이 적절하냐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금리를) 결정하지만 매달매달 당시 주어진 최적의 결정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좋겠으나 대내외 환경을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숫자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국제 기구 자료를 예전부터 언급했었는데 그걸 참고할 수 있겠으나, 한은의 입장에서 수치를 밝히긴 어렵다.
-금리인상이 뒷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25bp 인상폭 정도가 물가잡기에 효과가 있는지, 토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베이비스텝을 계속 밟다보면 끌려다니며 올릴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선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이 아니라 먼훗날 이것을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해서 평가할 것이지 현재의 상황에서 실기를 주장하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 어떤 정책이든 당장의 판단에 완전한 대안이 있냐 생각한다. 금통위가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 4번 올렸다.이렇게 올린 것을 실기로 본 것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25bp 인상이 충분하냐"의 질문은 무엇을 위해 충분하냐의 문제다. 물가상승률을 잡는데 충분하냐는 말 같은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리해야겠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시기와 폭은 금통위에서 신중히 정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 급진적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할 위기 상황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수단보다는 베이비스텝, 25bp나마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기대심리도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간 큰 폭의 정책보다 의연하고 꾸준한 정책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한다. 이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물가에 대해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 이라고 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짐을 내리고 싶다"고 했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물가 급등이 언제 진정될 것으로 보는지? 또 가계대출이 800조로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금통위 회의를 하고 내려와서 대통령 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다. 맥락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현재 생산자물가가 6.6%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가 퍼지고 닥쳐오는 것을 한 나라가 막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공급측면은 단기간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수요를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 공급을 일시적으로 못 늘리면 수요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은 금리라는 수단을 쓰고 있고 정부는 미시 수단을 써서 인플레에 대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급등세가 진정되느냐는 문제인데, 미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고 중동·북아프리카 정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어떤 형태로든 수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도 계속 오르기보다는 어떤 순간이 되면 진정될 것이다. 하반기가 되면 인플레 압력이 상반기보단 줄어들 것이다. 당초 물가상승률을 올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는데 상반기 여건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악화됐다. 급등세는 하반기에 진정될 것으로 본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금리를 인상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이 거시는 환율을 고려하지만 한편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기본은 고소득층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점이다. 1분위,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의 20%는 자산을 갖지 못하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1분위의 경우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1/4 수준이어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 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시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기준금리를 25bp 올린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오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해 11%의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올라봐야 0.2~0.3%포인트 정도다. 가계 전체로 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연초의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4.5%의 국내성장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지. 4월에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더 올릴지 방향을 알려달라. 또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연달아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 속될 것으로 보나. 또 인플레 잡기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가 가능한지, 논의가 되고 있는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효과 있을지도 말해달라.
▲모두발언에 하방, 상방 리스크를 설명했다. 지난번 미국 경제성장 상향조정으로 당시에는 (국내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금은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 지금 우리 팀들이 면밀히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발표할 것을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말하겠다. 물가에 대해서는 원래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높아지고 하반기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핵심물가는 하반기 물가와 역전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포함해서 발표하겠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태국과 베트남이 올렸고, 중국은 지준율 8번, 금리를 3번 올렸다. 말레이지아도 올렸다. 이머징 이코노미는 경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정상화가 미리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정책공조를 하고 있느냐 질문은 G20 차원의 공조냐는 질문 같은데, strong, sustainable, balanced를 해오고 있다(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총재 모임에서는 인플레 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장기와 단기 인플레 심리를 어떻게 구분해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음달이면 총재 취임 1주년인데, 금통위원 공석이 1년째도 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건의할 생각있는지.
▲이번 금통위는 금리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다. 어제 국회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반복하진 않겠다. 내 입장에서는 한은 총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화강세를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냐는 의문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핌코에서 미국 채권을 처분했다고 하는데 외환보유액 운용에 영향을 주나.
▲중요하고 관심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기 힘든 분야다.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환율, 외환보유액 세 가지에 대해 말을 안하는데 이 중 두 가지를 물어봤다. 원화강세 용인 문제는 직접 말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기본적으로 마켓 디터민(market determine)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은은 뭐하냐 묻는다면, 환율 수준보단 변동성을 대처하고 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거시건전성 규제 등도 하고 있다. 가격변수에 대해 한은이나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
외환보유액 운용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안전해야 겠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겠다. 이러한 원칙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핌코의 미 국채 처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그것 하나보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관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