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상황과 맞물리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현재 박희태 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8명이 찬성 입장을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명은 `판단유보` 및 `입장 표명 유보`를 밝혔다. 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나머지 한명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표 참고
찬성 입장을 밝힌 8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에 있는 징벌적 성격을 없애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길부 의원은 "재산세에 의해 과세를 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중과는 의미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성린 의원도 "과세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당연히 (중과세를)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많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서는 늘 있었던 것"이라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의원은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과세를 없애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한 김재경, 진수희, 김성식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위원장은 "법안은 평상시에 정상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며 "3주택 이상 중과세는 투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장치"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정책을 쏟아놓으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래에 생길 (투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도 “이미 서울 빼고는 대부분 양도세를 다 인하했다"며 "이번 (제출된) 법안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진수희 의원도 "강남 3구 규제완화나 양도세 중과 폐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재경 의원은 "투기도 문제지만 국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당론 결정을 위해 오는 15일 정책위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중과세를) 없애자는 의견이 높을 것"이라면서 "대표의 입장도 있고 야당 주장도 있어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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