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업무보고 상당히 미흡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2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인수위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 2월초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 전반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한꺼번에 국민들한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부분들을 논의했나.
▲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집중됐다. 첫째 기능조정 관련사안이다. 1월 중순까지 정부 조직의 큰 그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관치 관행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인수위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 업무보고 어떤 점이 미흡했나.
▲ 10년동안 누적돼 왔던 규제를 털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만 생각해야 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능이 이양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전제조건을 이유로 해서 미루면 안된다.

교육부 내부에서 규제를 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논의 하더라고 누가 봐더라도 규제 완화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수능등급제 관련해 여론 수렴해 발표한다고 했다.
▲ 교육부의 업무 보고에 관해서는 안이한 업무보고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문제 제기한 상태다. 인수위에서는 2월 초까지 개선 방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시간표는 나왔나.
▲ 시간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돼야 한다. 이 방안이 중 3인지 중 2인에 적용될지 민감한 사안이다. 시간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2월초에 타임 테이블과 함께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다룰 것이다.

- 이명박 당선자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방안은.
▲ 인수위의 기능을 생각해 볼때 입시제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2월초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에 전반적인 교육 개현 방안에 한꺼번에 국민들한테 제안하겠다.

- 대학입시 이양문제와 관련해 이양하는 기관의 이름은 정해졌나.
▲ 대입업무의 집행 기능은 대교협이 하고 있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양될 것이다. 고등교육원은 오보다. 권한을 이양하는 새로운 관료기구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다. 대교협은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충분히 대교협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 교육부 기능 조정은 마무리됐나.
▲기능이 축소돼야 할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융합되야 할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 과기부가 R&D 지원 기능이 있다. 국가 R&D가 10조원이라면 5~6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지원기능이 융합돼야 한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기능은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평생학습 기능과 융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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