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3개국 `저작권 고위급회의`…AI시대 제도방향 논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에서의 저작권 제도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9∼21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AI시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AI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을 주제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K콘텐츠 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웹툰 생성형 AI기업 라이언로켓 등 민간 전문가들도 연사로 나서 K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AI시대의 저작권 제도를 그린다.

아울러 24∼26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19명을 초청해 K-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비더블유(RBW), 뮤직카우 등 국내 민간기업뿐 아니라 가수 박학기, 차다빈 씨는 음악 예술인을 대표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AI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