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디지털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대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의 붕괴 사고”라고 질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되는 전산망이 먹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다”고 열거하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당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톡 먹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번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였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