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기업으로 봐야…벤처형 지원체계 만들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소규모 기업으로 보고 역량 향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창의 기반 소상공인 발굴…벤처 형태 투자모델도 도입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틀을 깨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벤처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실장은 “젊은 세대의 창업을 보면 기술 창업 말고도 생활에 있는 각종 서비스에 새로운 개념을 넣기도 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 같이 대하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벤처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형태의 정책을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도약 시키고 규제개선까지 이끌어내는 종합지원 체계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한 축으로, 이들을 우리나라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와 비슷한 형태로 소상공인 투자모델도 도입한다. 지역주민들이 유망 소상공인에 공동투자하고 현금수익이나 현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형태다. 이밖에 민간 투자사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면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매칭융자’,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 전환시 지분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분 전환 계약’ 등도 도입한다.

이 실장은 “다만 이같은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이 아닌 생계형 소상공인도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그들만의 역할도 있다”며 “이에 맞는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과 민간 주도 로컬상권 조성을 위한 상권투자제도 도입, 전통시장 우수사례인 ‘등대 전통시장’ 구축에도 나선다. 동행축제로 대표되는 전국규모의 소비축제도 개최하며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배달플랫폼 부담 완화…소상공인 안전망도 확보

중기부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확대, 참여분위기 조성, 하위법령 마련 등 현장 안착에 힘쓴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한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도 확대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시범운영해 동반성장도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 수단도 전면 검토한다.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들어오면서 업종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 등 현행 보호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만큼, 가입자들이 대기업에서 누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뿐 아니라 가입자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역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비해 그동안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2년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재의 통계와 달리 즉각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이 실장은 다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미 대책(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이 나왔고, 부처에서도 고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