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세수예측 323조…정부 전망치 8.7조 웃돌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정부의 세수 전망치보다 국회 예측이 9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을 것으로 봤다. 일부 정치권에서 올해 초과 세수를 이유로 적극적인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 예측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장기 국세 수입 전망치는 정부가 국회 예측보다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 “경기 회복세…법인세 크게 늘어날 것”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323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318조2000억원)보다도 4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예측인 3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조7000억원 더 많다.

예정처는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늘어난 248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추경안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측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은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를 65조5000억원으로 봤지만 예정처는 수출 증가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 이유로 이보다 5조원 많은 70조5000억원을 예측했다.

소득세는 예정처(101조2000억원)가 정부보다 1조7000억원 많았다. 이어 상속증여세 1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8000억원 등 순으로 차이가 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약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집값 내린다더니”…내년 양도세 예상 22.4조

내년 세수도 정부에 비해 예정처 예측치가 더 높다. 예정처는 내년 국세수입으로 정부안(338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많은 340조9000억원을 예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경기 회복 영향으로 수출 호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민간소비·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 때문”이라며 “코로나19의 세정 지원으로 올해 종합소득세·부가세 일부가 납부 유예돼 내년 수납 예정인 것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의 경우 예정처는 내년 77조2000억원을 전망해 정부안(73조8000억원)을 3조4000억원 상회했다. 올해 1~6월 유가증권 상장법인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60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기업의 실적 호조를 감안했다.

반면 내년 소득세는 예정처가 정부안(105조원)보다 적은 103조9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차이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 양도세가 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1%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 올해 6월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되고 금리 인상 등 여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예정처보다 1조9000억원 많은 22조4000억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년 예정처보다 많은 세수를 예상함에 따라 집값 하락 의지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내년 양도세 예산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외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정부가 더 낙관적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예정처에 비해 정부의 예상치가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올해 323조원에서 2025년 37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0% 늘어난다고 내다본 반면 정부는 같은기간 314조3000억원에서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를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예정처가 높았지만 2025년에는 정부가 오히려 5조 6000억원 가량 더 많은 수준이다.

이는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예정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대비 0.3~0.6%포인트 하회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 탄성치는 예정처가 1.07인데 정부는 1.25로 정부가 경상GDP 성장의 국세수입 부양 정도를 크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