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특사단 방북 시점에..美, '김정남 VX살인' 대북제재 단행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했다고 결론 내면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최고의 압박’이라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관보에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된 김정남을 일컫는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당국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결정은 지난달 22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 및 무기 판매 금융,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 지원, 국가안보 민감 재화 및 기술 수출 등 5대 사항을 중단 및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1991년 제정된 미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관보 게재일인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 원조의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농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양국 간엔 무역이나 무기거래 등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미국은 김정은의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핵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대북 제재는 적어도 1년간 적용되며, 앞으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