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8일 행정심판·소송법 개정 공동학술대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방향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의 화해권고 결정 개선방향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때 반영하는 한편,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발전 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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