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초기 조치 먼저" vs "제재 해제 먼저"

노컷뉴스 기자I 2006.12.20 20:31:33
[노컷뉴스 제공] 6자회담 사흘째인 20일 참가국들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의견 조율을 계속했다. 또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이틀째 열렸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놓았다. 우선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며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고 폐기하는 순서이다.

미국은 북한이 원자로를 동결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문서로 확인하고 이후 단계부터 경제적 보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의장국인 중국과 입장조율을 거쳐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4개에서 6개의 실무그룹을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북측은 좀더 구체적인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기 조치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특히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간 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BDA실무협상이 이틀째 열렸다. 5시간에 걸쳐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실무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보충설명하고 위폐와 돈세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 것은 금융제재 해제를 목표로 한 것인 만큼 BDA협상에서 일부 계좌의 동결 해제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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