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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상 거짓말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세계적 기업이라는 액트지오는 세금을 체납한 1인 부실기업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법률자문 의뢰서 및 2022년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높은 탐사 리스크와 소규모 자원량, 즉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미국 출장을 갔다. 자원안보와 영업기밀을 이유로 당시 출장보고서, 접촉한 용역업체 명단, 미팅결과, 해외자문단 명단 등의 제출을 (이번 국감에서) 거부했다”며 “하지만 이미 2023년 국감에서 관련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왜 2023년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가 2024년에 영업기밀, 자원안보로 둔갑한 것인지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장 당시 만난 해외전문가와 액트지오 분석을 검증한 해외자문단 이 사람들이 모두 스승과 제자, 논문공동저자, 그리고 대학 동문으로 밝혀졌다”며 “이것을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액트지오는 4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당시 액티지오는 1인 회사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없었지만 석유공사가 이를 자체이행각서로 대체해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액트지오가 보증발행이 어려운 부실기업인 걸 알면서 올해 4월 아무런 보증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원전 6호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체코에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자금은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체코 재무부 및 산업부 면담에 참석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금융지원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보 등의 출장 보고서에는 한국 측이 금융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고 에너지기술평가원 보고서에선 체코 정부 측이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이 많음에도 정부는 자원 안보와 영업기밀을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체코원전 덤핑 수출로 오히려 수조원 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든 체코 원전이든 드러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동의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