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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청원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는 최악의 전세난 여파로 수도권 전셋값이 급증한데 이어 집값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10년 차, 9년 동안 맞벌이를 하고 7살 아이를 키운다는 4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곳 잃은 대한민국이 됐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먼저 청원인은 “1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10년 후에는 작게나마 저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전세생활을 했다”면서 “아이를 낳고도 집을 장만하려면 일을 해야 했기에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희 부부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다.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 당시에도 오래된 아파트 매매값은 저희 부부에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모은 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매매를 하자 결정하고 전세를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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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모은 돈으로 광명에 30년 가까이 된 소형평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청원인은 큰 착각이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10년 동안 정말 성실히 산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집은 그야말로 투자가 아니라 사는 곳이라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저희가 어리석었다. 돈이 없는 게 죄가 된 세상이 됐다.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정부만 괜찮아질 거라고 한다. 그게 도대체 언제냐”라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냐.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 삼는 건가. 그 땜질에 서민들은 끝없는 불안감과 자괴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동산임대법 하나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3년 전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외치던 저로서는 참으로 비통하다”면서 “원망스럽다. 부디 현 정부는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의 대책 말고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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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30년 이상 월급을 모아야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문제를 저도 절감하고 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다. 5년 전 인허가가 날 때부터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면서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몇 달 전에도 지난 정권에서 인허가 물량이 적어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게 이전 정부 정책 탓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로 계획하고 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취소했다. 이는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