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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도 날림먼지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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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9.07.09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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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시·도 설치 대기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아파트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도 날림먼지 발생 관리 대상이 돼 지방자치단체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 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종류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관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등이다.

생활 주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은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 재도장공사가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장기 수선 계획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되면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날림먼지 억제 제한 계획을 제출해 날림먼지가 드물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드물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구 숫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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