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도·고속도로 등 토지 보상금 1.5조 풀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에 배정된 토지 보상 예산은 약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향후 2~3년 후 예타 면제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18개 노선에 약 9991억3200만원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이 배정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구간이다. 총 3229억원이 풀린다. 이어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107억원의 보상비를 쏟아붓는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서 각각 850억원, 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801억원의 보상비가 투입되고, ‘봉담~송산 고속도로’에서는 650억원이 풀린다.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린다. 지난해 예산 1998억5100만원(104개노선) 대비 11.4% 증가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충청내륙1 국도건설사업(1-4공구)’으로 780억600만원의 토지 보상비가 배정됐다. 이외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을 비롯해 ‘고성-통영’(169억 5600만원)와 ‘팔당대교-와부’(26억 7800만원)에도 연내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에서는 올해 고속철도 3곳, 광역철도 5곳, 일반철도 15곳 등 총 23곳 노선에서 총 2825억8000만원의 토지 보상비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 예산 2572억 3600만원 보다 9.85% 증가했다.올해 가장 많은 토지 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으로 848억원의 보상금을 쏟아붓는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49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지존 측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앞으로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