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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받은 낙찰 건수는 12건(30.8%)이다. 낙찰자 10명 중 3명이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셈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9월1~16일)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에서 법인 낙찰건은 3건(10%)에 불과했다.
16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을 법인이 가져갔다. 서부3계에서 진행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아파트 전용 84.7㎡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됐다. 그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또 다른 건은 남부11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 전용 81.2㎡로 감정가의 100.67%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
하루에 서울 아파트 2채를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5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이 법인 명의로 낙찰됐는데, 이 가운데 2건을 동일한 법인이 받았다.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아파트 전용 59.99㎡와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 전용 84.9㎡다. 두 건 다 북부9계에서 진행됐으며 감정가를 웃돈 가격으로 낙찰됐다.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9·13 대책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판매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이 축소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해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경비 인정이 용이해 세금 절세 범위가 넓고, 내야할 세금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넣어 다음 해 3월에 늦게 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법인은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추가적 세금이 발생하고 법인 주소와 설립 기간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응찰자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투자 수요는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인 투자자만 살아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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