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가 롯데그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CCTV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설치한 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 전 행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약식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법원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전체 문법 등을 살펴보면 일부 의견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암시하는 방식의 사실적시로 봐야 한다”라며 “신 회장과 호텔롯데 측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호텔롯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는 등 신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민 전 행장과 자문계약을 해지하는 등 결별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