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정부 경제위기 극복 못해" 공정성장론 강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박근혜 정부의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경제 위기 탈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과 ‘3대 성장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성장축으로 △산업구조개혁 △신산업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구상 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산업구조개혁”이라면서 “현재 재벌체제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 독일식 히든챔피언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업정책도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