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의 후폭풍…막판에 점점 꼬여가는 연금개혁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판에 점점 꼬여가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 후폭풍이 당장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면서다. 그의 사의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표면적인 반응은 전혀 다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의 동력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무성 “조윤선 경질 아니다”…靑 압박설에 선긋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꾸 (조 전 수석에 대한) 경질로 몰아가는데 나도 들은 바가 있지만 경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모두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조 전 수석의 경질을 통해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표는 그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반응은 조 전 수석의 사의에 따른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 몸담았던 실무 인사들도 오는 20일 접점 찾기에 나서는 등 국회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당청간 갈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청와대(조 전 수석)는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조 전 수석의 얘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실제는 영 마음에 안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위치가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는 “특히 새누리당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청와대는 수석까지 경질하면서 책임을 진 만큼 당도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종걸 격앙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협박 의도”

새정치연합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사의를 두고 “사의를 표했지만 사실상 경질이자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의지를 아예 꺾으려는 건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기대 이하이며, 이런 개혁이면 판을 깨버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전 수석의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여당 대표의 협상권을 거둬들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목소리를 논의의 ‘변질’이라는 단어로 변질시켰다. 청와대는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사의는 내부적으로 기초연금 연계 등 중재안을 고민 중인 와중에 느닷없이 나온 것이어서 새정치연합의 심기는 더 불편해 보인다.

◇“조윤선 후폭풍으로 여야간 협상에 악영향 미칠듯”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전반이 점점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여야 협상도 힘들어지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발(發) 난맥상이 증폭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 교수도 “여야가 움직이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내 ‘없던 일’이 된다면 여야 모두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7%였다. 반대(2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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