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정부, '게임 셧다운제' 유지 가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25%와 11.7%는 각각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으로 학업 등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두 261억 원을 들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다만 인터넷 게임의 심야 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지속하되 이 제도의 모바일 게임으로의 확대 적용은 일단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3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와 11.8%는 하루에 각각 인터넷을 3.1시간, 스마트폰을 5.4시간 이상 사용해 중독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중독위험군은 금단현상 및 내성강화, 일상생활 장애 가운데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만 5~54세의 인터넷 이용자(1만7500명)와 스마트폰 이용자(1만5564명)에 대한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각각 11.7%와 25.5%로 평균을 웃돌아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P와 7.1%P씩 상승한 수치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91.1%도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확대와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인터넷·스마트폰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내놨다. 관련예산도 지난해 19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올해부터 전국의 유아 및 초·중·고교생 총 714만명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유아는 30분)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문강사들이 순회 특강교육을 하고 각 연령대에 맞는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해 유치원과 학교에서 자체 예방교육을 하도록 지원한다.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450명 규모의 ‘기숙형’ 치유 서비스도 올해 내 시작할 방침이다.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독 청소년들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진료의뢰 및 치료비도 지원한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도 실시해 업계의 자율정화를 도모한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게임 셧다운제는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 셧다운제 대상을 스마트폰 게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결론내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셧다운제를 제외하고) 게임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이용 금지 및 제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인터넷·스마트폰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