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해결 위해 주금공·MBS지원키로..사실상 ‘발권력’동원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및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를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25일과 27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일환이다. 다만 주금공과 MBS지원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올 2분기내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주금공 MBS, PR매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포함

한은은 우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로 변동금리로 돼 있는 주택관련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주금공의 MBS를 RP(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매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는 국채와 통안증권, 예보채등 정부보증채가 포함된다.

MBS 기초자산은 고정금리부 장기대출이다. 한은은 이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MBS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고 MBS금리를 떨어뜨릴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 기초자산인 고정금리부 장기대출 금리를 내리게끔 유도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던다는 복안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 MBS를 한은 RP대상 증권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MBS 신인도가 높아질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 확대와 금리하락, 기초자산 금리인하를 유도하면 대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MBS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포함을 RP매매에 국한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즉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직접 MBS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풀기위해 RP매각을 할 경우 금융기관이 MBS를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이 사실상 돈을 푼다는 비판을 최대한 줄이고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단순매입과 담보채를 받는 RP매매 방식으로 나눠진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자금공급 시점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MBS를 담보로 맡기는 방식”이라며 “실제로 거래 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등의 MBS 시장조성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9조원중 MBS 매입규모는 417억원 수준이다.

◇ 주금공 4년간 4000억 출자

주금공에 대한 추가 출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주금공의 현재 자본금은 1조4316억원. 이중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를, 한은이 31.1%(4450억)를 출자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4000억원중 한은이 얼마를 출자할지는 결정된바 없다. 시기나 규모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지원 확대

<출처> 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중 관련 지원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12조원중 영세자영업자지원에 5000억원이 배정돼 있는 것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은은 당초 관련 한도가 시행, 배정됐던 2012년 9월 1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도 더불어 1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한도는 지난해 10월 실적부진을 이유로 현행 50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형창업지원 부문 금리는 연 0.5%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완화한다.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를 현행 연 20%이상에서 연 15%이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금융권 가계신용대출중 금리 연 15%에서 20%인 대출액을 2조7000억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 실적이 부족해 한도를 줄인바 있다. 현재 실적이 많지 않지만 한도 소진상황에 따라 당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1조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매년 2000~3000억원 정도씩 늘 것으로 보여 2~3년에 걸쳐 추진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