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 민간전문가 120명 등)을 구성, 각 부처의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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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종합평가는 집행 이행도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국정과제(60점)와 부처 간 협업, 규제개선, 일자리창출, 정책홍보 등 국정과제 지원(40점)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국방부, 여성부, 외교부 3개 부처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외청 단위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우수기관에 뽑혔다.
140개 국정과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나타났다. 4대 국정 기조별로는 평화통일기반구축(41%) 분야의 성과가 높았던 반면, 국민행복(22%), 문화융성(20%), 경제부흥(14%)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과제 비율이 낮았다.
정책 수혜자별로는 노인(4.95점 / 7점 만점)과 여성(4.53점) 관련 과제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3.95점)·중소기업인 (3.78점) 관련 과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과제 지원평가에서는 협업과 규제, 일자리, 홍보, 특정시책 등 5개 항목(평균 75점) 가운데 규제가 67.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협업(협업성과 75점)도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덩어리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성과 체감 도가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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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경제 분야’를 강조했지만, 실제 성적은 저조했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가운데 14개를 따로 묶어 전략별 평가를 한 결과, 창조경제(12위)와 민생경제(9위), 경제민주화(6위) 항목은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
또 지난해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총 294건(경제활성화 126건) 가운데 완료 건수는 85건에 그쳐 성과달성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앞으로 4년간의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입법지연과 협업 미흡, 선제 대응 부족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기본법, 크루즈 육성법 등을 대표적인 입법지연 사례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 미진,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은 갈등사례로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140개 국정과제별 보완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올해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