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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투 세액공제 연장, 회수시장 활성화” 건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
이정한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송치형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짙어진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인 8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소득 4000만~6000만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수 회장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공개(IPO) 유예 또는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연기금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확대해 충분한 회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봄’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