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에 부동산 물으니 “잡았다곤 못해도 끊임없는 상승은 꺾어”

조용석 기자I 2022.05.04 11:02:50

3일 총리실 출입 기자단 만찬회
“부동산 관련 새 정부도 쓸수 있는 방법 같아…집값 뜨니 당황”
“다음 정부 후임 올 때까지 역할”…필요시 임명제청권 행사
정계은퇴 확답 대신 “지금은 제 결정 존중해달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 “어쨌든 (부동산가격을)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놨다”며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오르니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에서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진행된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고맙다며 절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며 “(새 정부도)우리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같다. 공급확대는 우리(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도)거래세 인하 빼고는 우리 정부와 쓰는 카드와 거의 같은 것 아니냐”며 “그러니깐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뛴다고 하지만 나머지 많은 지역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사에서 말한 것은 어느정도 지켰다는 취지냐’라는 질문에 그는 ‘지켰다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방향인 ‘공급확대 실소유자 지원’이라는 게 맞는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우리는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는 그걸 하겠다고 하니 확실히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10일) 전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않는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해서는 여력을 다해 돕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총리가 공백이 이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후 임명제청권 행사도 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이다.

그는 “가능한 한 한덕수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제 역할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자연스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출범 초기에도 당시 총리 공석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것과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재수 장관이 긴급한 AI(조류독감)를 막고 있어서 정권이 바뀐 뒤에도 3달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장관직을 수행했던 기억을 되새겼다. 그는 “그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했고, 행정부도 따라간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맨 앞)가 3일 세종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행사에서 공관을 산책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총리로 재직하면서 가장 보람이 컸던 일로 사회보호시설 보호연령은 종전 18세에서 24세로 늘린 것과 보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을 꼽았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성과로 들었다. 반대로 코로나19가 델타로 바뀔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되돌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부터 “코로나가 아닌 굶어죽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를 가장 아팠던 순간으로 꼽았다.

김 총리는 총리직을 끝으로 정계를 떠나 보호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겠다 주위에 예고한 상태다. 종전 지역구였던 대구 아파트도 팔고 현재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는 다시 정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제 결심을 존중해달라”며 “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차례나 정계은퇴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확답 대신 에둘러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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