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47인 “삼성물산 합병 및 면세점 특혜 철저한 수사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147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SK, 롯데그룹에 대한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강신준(동아대 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권석균(한국외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권영준(경희대, 前한국파생상품학회장), 권원용(서울시립대, 前도시정책학회장), 김남현(계명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김무성(부산대, 前한국금융공학회장), 김영기(경상대, 지방자치학회고문), 김유찬(홍익대, 前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김태룡(상지대, 前한국행정학회장) 등 전문가 147인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달리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해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경유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병폐로서 정치·경제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면서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신준(동아대 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권석균(한국외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권영준(경희대, 前한국파생상품학회장), 권원용(서울시립대, 前도시정책학회장), 김남현(계명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김무성(부산대, 前한국금융공학회장), 김영기(경상대, 지방자치학회고문), 김유찬(홍익대, 前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김태룡(상지대,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형국(前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호균(명지대, 前한독경상학회장), 김호범(부산대, 前한국경제통상학회장), 김호섭(아주대, 前한국조직학회장), 맹수석(충남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박상기(연세대, 前한국형사법학회장), 박영기(한남대, 前공공행정학회장), 신양균(전북대, 前한국형사법학회장), 양채열(전남대, 한국재무학회장), 윤석헌(前한국금융학회장), 윤세준(연세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이동걸(동국대, 前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의영(군산대, 前한국생산성학회장), 이정희(한국외대, 前한국정치학회장), 최용기(창원대, 前한국헌법학회장), 임효창(서울여대,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 전성현(국민대, 前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학회장), 최정표(건국대, 前한국산업조직학회장), 허일태(동아대, 前한국형사법학회장), 현영석(한남대, 前한국생산관리학회부회장), 황도수(건국대, 前한국재정법학회장) 등 전문가 147인이 참여했다.

◇성명서 전문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빈약한 복지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 기금은 개인의 자산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단순히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 같은 지원과 접촉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대가성 특혜는 신규 면세점 공고과정에서 더욱 간명하게 발견된다. 정부는 지난해 6곳이던 서울 시내 면세점을 9곳으로 늘렸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신규 면세점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느닷없이 4곳의 시내 면세점 추가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입찰에는 삼성·롯데·SK·신세계·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며, 롯데·SK의 총수는 사업공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규 면세점 공고가 재단 출연금에 따른 대가일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돈과 특혜가 오고 간 정황만으로도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내지는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실체를 드러낸 지금, 특검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발본색원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일동은 앞으로의 수사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할 것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아무런 범죄사실도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진실규명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언제든 횃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7일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147인 일동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前한국사회경제학회장

강인선 서울대 인문대학

강철규 서울시립대명예교수, 前우석대 총장

강철승 중앙대 한국수산정책포럼대표, 前한국경영학회부회장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석하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前한국경영학회부회장

고창훈 제주대 행정학과, 세계섬학회장

곽승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곽준식 동서대 경영학부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석균 한국외대 경영학부,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권영준 경희대 교수, 前 한국파생상품학회장

권원용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前도시정책학회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권철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경래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김근배 숭실대 경영학부

김남현 계명대 경영학과,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김대래 신라대 국제통상학부

김도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무성 부산대 경영학과, 前한국금융공학회장

김선광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연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성훈 前상지대 총장, 前농림부장관

김영기 경상대 행정학과, 지방자치학회고문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경제개혁연구소장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前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김자현 경기대 경영학과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김정계 창원대 행정학과, 前동아인문학회장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김준현 부경대 행정학과

김진희 대구가톨릭대 경영학부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태룡 상지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태환 연세대 경제학부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前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형미 성공회대 경영학부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前한국유기농업학회장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前한독경상학회장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前한국경제통상학회장

김호섭 아주대 행정학과, 前한국조직학회장

나동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노규성 선문대 글로벌경영학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문광민 대전대 행정학과

문 돈 경희대 국제학과, 前국제정치학회기획이사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前한국경찰연구학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前한국형사법학회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진 건국대 건국대공공인재대학장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정구 숙명여대 법학부

박규환 영산대 법무경영대학원, 한국헌법학회학술이사

박병희 순천대 경제회계학부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박영기 한남대 행정학과, 前공공행정학회장

박정택 대전대 행정학과

박홍영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배형옥 아주대 금융공학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신동호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前한국형사법학회장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세영 기업사회연구원, 윤리경영학회부회장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한국재무학회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엄순영 경상대 법학과

오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용식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원유경 군산대 경영학부

유성진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윤석원 중앙대, 前농업정책학회 회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前한국금융학회장

윤성종 청주대 무역학과

윤세준 연세대 교수, 前한국인사조직학회장

이경재 전주대 경영대학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한국자유주의연구학회이사장

이규상 아주대 경제학과

이기훈 충남대 경제학과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前한국금융연구원장

이동섭 고려대 경영학과

이대용 조선대 경영학부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이병채 충남대 경제학과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이상훈 한남대 경제학과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한국벤처창업학회부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前한국생산성학회장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前한국정치학회장

이종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서울여대 경영학과

이재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이헌경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

장문강 한국외대강사 정치학박사

장수덕 한남대 경영학과, 한국창업학회부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현 국민대 경영대학, 前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학회장

전희준 건양대 글로벌경영학과

정구태 조선대 법과대학

정기호 경성대 경영학과

정대용 아주대 경영학과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정재훈 인하대 경영학과

정종식 한국도시개발연구원이사

정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정지웅 아세아연합신학대 정치학, 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한국창업학회부회장

조석주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조용언 동아대 경영학과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최연태 경남대 행정학과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前지역정보화학회장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前한국헌법학회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 前한국산업조직학회장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한광현 전주대 경영학과

한동호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한재훈 연세대 경영학과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前한국형사법학회장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과, 前한국생산관리학회부회장

홍영복 인하대 경영대학

홍정기 고려사이버대 교양학부, 前창조21포럼회장

황도수 건국대 법과대학, 前한국재정법학회장

황영호 군산대 행정학과

이상 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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