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개혁, 고용 상향평준화로 가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동운동에 잔뼈가 굵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여권의 노동개혁 방침을 두고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고용 유연성을 높여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개혁을 하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드려고 하겠다는 이런 개악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근무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30.8%로 1위다.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 하청노동자간 격차의 이유를 시장이 너무 경직됐기 때문이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으로 본다는 얘기다. 여권과 상황진단부터 다른 셈이다.

심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임금 문제는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다 다르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