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만은 막자"..美상원, 3단계 해법 검토중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상원내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초 현실화될 수 있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한 3단계 해법을 상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 지도자들이 내년초 미국 경제에 닥칠 수 있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남은 의회 일정을 이용해 단기적인 해법에 찾기보다는 포괄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세부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의견 차이는 여전하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어떠한 세금 인상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양당은 3단계 접근방식을 통해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향후 10년간 4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 전격 합의한다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세법을 세밀하게 점검해 세수를 늘리는 한편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들은 의회 위원회에 세부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맡기고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인데, 이 경우 6~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노력이 실패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민주당 오스킨 볼즈 의원과 공화당 앨런 K. 심슨 의원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재정적자위원회 제안을 다시 꺼내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셜 시큐리티를 조정하고 연방 지출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삭감하고 세율을 낮추면서도 각종 감면과 세제 혜택을 줄여 최대 2조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패한다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자동적인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늦추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표결에 나선다는 게 최후의 카드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처럼 1조달러 규모의 자동 지출 삭감을 단순히 뒤로 늦추는 식으로 새로운 법을 처리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상원은 의회가 결국 이 합의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상황은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