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이같은 개선 과제들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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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