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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과거 MB정부 시절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했을 때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회복시키려는 조치를 많이 했었다”라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박 후보자는 주택정책과장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 실장을 역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은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 부임 후 주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정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라며 “가족들이 단단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인 집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형편에 맞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의 관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외에도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