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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수출과 성장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도 수출액이나 물량이 서서히 증가세에 있다”면서 “국제 유수기관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가 9월과 10월에 가면서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에는 더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활동 지표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하락한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산업활동은 5월과 6월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는데 전기비로 보니까 걱정스러운 형태가 나왔다”면서 “다만 7월에는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때문에 여러 소비나 생산 등 부진한 양상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또 7월에는 그전까지 시행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가 원상복귀돼 세제혜택이 사라짐으로써 자동차 판매(감소) 부분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수결손 상황에 대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가용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통상 집행부진 등으로 불용이 10조원 안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세수추계 오차와 관련해 수시로 국회에 추계모형 변화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 부총리는 “1년 뒤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해야 하다보니 한계도 있다”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 상의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건 혼란이 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수 관련 재추계는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검토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9월 초 (재추계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공식 재추계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