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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0대 이상 빈곤층, 이른바 ‘하류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한 올 1분기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가계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0% 격감했다. 2003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기획재정부는 고령 가구주 비중 급증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최근 2~3년 동안 30%대 중반을 유지했으나 올 1분기 43.2%로 1년 전보다 6.5%p 증가했다.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이 늘었고 이 여파로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이들이 ‘하류노인’으로 전락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하류노인은 일본 빈곤생활자 지원 비영리단체 대표 후지타 다카노리가 기초생활 수급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를 지칭해 만든 개념이다. 실제 올 1분기 소득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 중 정부 무상 보조 소득을 뜻하는 이전소득 비중(46.4%)이 근로소득(36.8%)보다 많았다.
70대 이상 가구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는 이들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화 여파로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소득 1분위의 비중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전체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2015년 1분기 9.4%에서 올 1분기 12.6%로 3.2%p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에서의 70대 이상 비중은 29.1%에서 43.2%로 14.3%p 증가했다.
올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000명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실업률은 7.1%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1.0%p 늘었다. 이 여파로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70세 이상 노인 수도 3303명으로 1년 전(2552명)보다 29.4% 늘었다. 60대 실업급여 수령자 수도 10만2045명에서 12만1618명으로 19.1% 늘었다. 20~50대 실업금여 수령자 수가 줄어들거나 한자릿수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노인 빈곤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66~75세는 OECD 회원국 평균 10.6%의 네 배, 76세 이상(14.4%)의 4.2배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늘었고 노인연금 지급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고용 회복”이라며 “현 상황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