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고민에 빠뜨린 저임금 '미스터리'(종합)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전세계 주요국의 명목임금 상승률 변화다. 미국, 유로존, 한국 모두 최근 임금 상승률이 금융위기 전보다 큰 폭 하락했으며, 일본은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출처=OECD, 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세계가 저(低)임금의 미스터리에 빠졌다. 경기가 점차 반등하고 고용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리만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 소득이 오르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덩달아 기업 생산도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하리만치 안 오르는 임금

10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2011~2013년 중 7.9%에서 지난해 6.3%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연평균 0.9%에서 1.6%로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만큼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2% 내외에서 큰 변동없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완전고용’일 정도로 일자리 사정이 좋지만, 임금은 그에 비례해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실업률은 4.6%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5.2%) 수준을 하회했다.

그런데 명목임금 상승률은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오히려 내려앉았다. 올해 상반기 2.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1~2007년(3.2%)보다 0.8%포인트가량 더 낮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은 0.2% 오르는데 그쳤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의 자료를 보면, 최근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업률(9.5%)은 최근 3년인 2014~2016년(10.8%)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임금은 반대로 움직였다. 1분기 명목임금 상승률은 1.4%로 최근 3년 평균 1.5% 대비 떨어졌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0.3% 하락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은 1% 미만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이 좋아지면 임금도 오른다는 ‘오랜 믿음’이 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들이 부쩍 몸을 사리면서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혁신이 더뎌진 영향이 첫 손에 꼽힌다. 이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둔화됐고,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최기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과거 경기침체기 때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노동생산성 부진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하는 노인이 부쩍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저임금의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커지는 반면, 고임금의 중장년층 취업자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임금은 경제 전체에 악영향”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3.4%로 2001~2007년(7.3%) 대비 3.9%포인트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3.4%에서 1.4%로 2%포인트 급격히 떨어졌다.

주요 경제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것은 쉬이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저임금으로 인해 낮아진 실질 구매력은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또 기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문재인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꺼낸 것도 저임금이 경제 전체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급격하다.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 비중은 25.6%로 2007년(18.0%) 대비 7.6%포인트 급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증가 폭이 월등히 크다.

전세계 공통의 ‘저임금의 덫’은 추후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기산 과장은 “임금 오름세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고령층 취업을 늘리고 연금정책을 강화하면서 가계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오르는 게 지속가능한 임금 상승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