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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750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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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12.24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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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7개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4대강 사업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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