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규제 어떤게 바뀌었나..사례집 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9일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발간했다.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음집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SW 분야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Active X‘ 공인인증서 보급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편의가 좋아졌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수출액(‘13년 2천4백만 달러)이 2017년에 3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

또한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조정(49.7만 원 → 51.9만 원)하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12%로 상향(‘13년 추정 8%) 및 제도화했다. 사업대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매출규모가 ‘15년까지 1500억 원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대기업 정부지원 비율 제한(최대75→50%) 규정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가 연간 9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제도 개선에 나서 2017년까지 연구소기업 수 100개, 연평균 고용창출 2550명 확대가 기대된다.

정보통신 분야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이동성이 확대됐다. 유심 이동대상에 LTE단말기를 포함하고, 유동 이동 시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음성, 발신자 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5030만(3G: 1,540만 명, LTE: 3,490만 명)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었다.

의료기기 전자파 관련 인증절차 개선

의료기기 관련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를 위하여 미래부-식약처간 기술기준 일치 및 관련 인증절차 개선에 나섰다. 연간 약 60억 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