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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재정 98개 지자체, 지방교부세 180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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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I 2014.01.27 1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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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히 운영한 지자체 109곳 총 139억 받아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재정을 잘 운영한 지자체 109곳은 총 13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한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오는 28일부터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의 210억원에 비해 30억원(17%) 줄었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82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67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3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억~20억원 2개 단체, 1억~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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