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철회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5일 열린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합의한 무상보육을 철회한 데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철회 결정 번복을 요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한 것인데 복지부가 국민의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장관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민의 대표가 합의하면 공무원은 소신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번복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보육 철회방침이 발표되기 불과 이틀 전 복지부 차관이 국회에서 무상보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무상보육 철회를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상보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은 무상보육 후퇴를 위한 것”이라면서 “미리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발표시기를 조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장관은 무상보육 정책 개편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 재추진 의사를 밝히라는 요구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임 장관은 “보육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무상보육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복지부 장관이 지금 바꿀 수는 없다”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무상보육 폐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약 40분간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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