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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미한 법위반, 벌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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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9.0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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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인중개업소나 노래방, 안경점 등 자영업자들의 가벼운 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과도했던 벌칙이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자영업자 등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벌칙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식품영업자의 성명과 상호변경’`등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이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신고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식품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인중개업소나 노래연습장, 안경업의 관련법 가운데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던 벌칙도 과태료로 낮추기로 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등 신고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고,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된 각종 규제도 관계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영업자이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기한은 `즉시`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안경업 폐업 신고는 `지체없이`해야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14일 이내로 손질한다.

국무총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가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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