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국토부에 80% 가량의 주민들이 취소를 원하고 있다며 오산 세교3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오산시의 의견을 들어 최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에서 자금난 등을 감안할 때 2016년 이후에야 세교3지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어 2016년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취소할지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고, 80% 가량의 주민들이 취소 의견을 표명해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산시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다음달 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의견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어서 다음달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계속 해 왔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철회를 결정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아 주민 부담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교3지구 사업은 5.1㎢(154만평) 면적 부지에 2만3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6만3000명 가량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으나 LH의 자금난이 불거져 보상이 미뤄진채 중단된 상태로 놓여 있다.
사업비 규모는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인근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수요가 겹치는데다 세교1, 2지구의 미분양과 공급 대기 물량이 2만가구에 달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장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난개발 우려 등을 들어 계속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 자체 조사로는 40%의 주민들이 2016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고, 60%는 `기다릴 수 없고 어떻게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금 와서 관리방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사업을 철회하면 창고시설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게 뻔하다"면서 "주민들은 언제 보상이 될지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산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되고 민간을 끌어들이려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나서는 이가 없다"면서 "신도시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만 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국토부에 원망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138개 미보상 지구 중 현재까지 철회됐거나 철회 추진 중인 곳은 ▲서산 석림2 ▲천안 매주 ▲인천 한들 ▲부안 변산 ▲성남 대장 ▲고성 가진 ▲김제 순동 지구 등이다. 안성뉴타운은 사업 규모 조정, 전주 효천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변경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 명동 경제자유구역은 시행자 변경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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