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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작정하고 칼을 휘두른 셈이다.
정부가 밝힌 기관장 평가기준은 임기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해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됐다.
여기서 공통과제인 선진화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말한다. 경영효율화는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채용 등의 성과에 대한 것이다.
기관장 평가단은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 4개 기관장의 경우 거의 총 50여개의 지표중에서 모두 `C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고,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은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에서 "거의 최하위에 가까웠다"는 게 평가단의 설명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규모가 큰 평가대상 67개의 기관중에 유일하게 정원감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조 문제도 걸렸다. 노조 전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노조 간부 인사시 노조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징계위원회를 열 때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김동흔 청소년수련원 이사장과 박명희 소비자원 원장은 고유과제 점수도 나빴지만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관련 등 공통과제 부분에서 더 평가가 좋지 않았다.
청소년수련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졸 초임 인하를 맞추지 못했고,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청년인턴 채용도 목표였던 4%에 미달한 3.5%였다.
박명희 소비자원 원장은 NGO 출신으로 이번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4명의 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인물이다.
기관장 평가단 간사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4개 기관장의 경우 선진화, 효율화 등 공통과제 점수가 20점 수준으로 매우 미흡했다"며 "이 부분의 배점이 각각 50점인데 20점 미만이라는 것은 기관장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